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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프가니스탄 난민 주한미군기지까지 검토중

by _union 2021. 8. 23.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이란국경으로 이동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거당한 지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갑니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민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상황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은 탈출을 위한 수많은 난민들의 행렬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미군은 최루탄까지 동원해 공항의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카불 공항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기인원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불안감은 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회 상황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성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은 난민신청도 남성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여성과 어린아이의 수용정책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성과 어린이들은 위기와 위험한 땅에 남아있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현 사태를 포함해 지금까지 아프가니스 탄내의 실향민은 350만 명이 발생했고 옆 나라인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난민은 220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난민사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UN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55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국인 파키스탄과 이란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란은 특히 매일 5천여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최근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수용 수치가 한계에 달했다며 국경을 경비하는 경비대에게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간다는 미국의 요청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2천여 명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캐나다는 여성 지도자, 인권운동가, 기자들과 같은 탈레반의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인원 2만여 명을 받아들여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난민 2만여 명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1차 5천여 명이 영국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태운 독일 여객기는 우즈베크 공항을 떠나 18일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머물고 있는 독일인, 인권운동가, 변호사 외 탈레반의 보복성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 1만여 명을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시리아 사태에 난민 360명과 그밖에 여러 이유로 온 난민 32만 명을 수용 중인 터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자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대통령 레제프는 이란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넘어올 것을 우려해 이란과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말했고 터키에 인접한 그리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리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난민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에 장벽과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프간난민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리스는 불법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N

미국의 정책, 한국에 끼치는 영향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기위해 자국내 군 기지를 정비하고있으며 특히 뉴저지에있는 미군기지는 텐트 도시가세워지고있으며 의료용품과 음식, 물, 화장실 등 생활물자들을 준비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내에 수용될 피난민들은 다음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 수용인원은 한계가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해외에 있는 자국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지역은 일본, 한국, 독일등 국외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수용지로 검토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국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난민 수용 정책이 과연 갖춰져 있는 상황인지 의문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회적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에 현실에 과연 아프가니스탄 난민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한 범죄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난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반응과 난민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 신청자들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난민 수용에 우리 사회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범죄 집단이 장악한 국가의 국민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가 저들의 사태를 외면한다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끔찍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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